최근 기획재정부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를 2024년 상반기부터 발행할 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도입취지
도입취지는 현재 국채 발행량의 대부분이 금융기관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서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국내기관이 79.4%, 외국인이 19.4%, 개인은 1.2%가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하면서 개인의 보유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국고채와 개인투자용 국채 비교
개인투자용 국채와 기존 국고채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개인은 확실히 더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중간에 국채를 파는 중도환매는 가능하지만 개인 간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지만, 기업들이 주로 하는 국고채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국채 기간은 10년, 20년 물로 기간이 꽤 긴 편인데 소유권이전이 안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할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상품 설명
개인이면 누구나 전용계좌 개설 후 국채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1인 1 계좌라 IRP처럼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
1년에 최대로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은 1억원이고, 최소 매입단위는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매수하고 싶다면 10의 배수, 즉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처럼 10만 원씩 늘려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15만 원 이렇게는 매수가 안 됩니다.
국채는 2종류로 10년물과 20년물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혜택을 보려면 만기 보유가 필수라는 점입니다. 중간에 다시 국채를 판매하는 중도환매는 매수 후 1년 뒤부터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가산금리, 세제혜택은 받을 수 없고 복리가 아닌 단리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제혜택은 매입액의 총 2억 원까지의 이자는 14% 분리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자나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갈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어 세금을 많이 내야 할 경우도 생기는데 분리과세를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자나 배당이 2천만원 미만이면 15.4%를 세금으로 떼어갑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2천만 원까지는 15.4% 세금, 2천만 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연복리계산기로 매월 100만원씩 10년간 3.5% 채권을 적립식으로 매입한다면 이자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월 100만원 미만으로 투자할 분들은 이자에 대한 세금을 15.4% 낼 것을 14%만 낸다는 장점만 있습니다.
만기까지 보유 시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데 아직 표면금리와 가산금리가 몇 % 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에는 칸이 없어 적지 못했지만 상속, 유증, 강제집행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유권 이전이 금지됩니다. 만약 상속을 받은 개인이 국채를 이전받아 만기까지 보유하면 가산금리, 복리, 세제 혜택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은 이전받아도 혜택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발행 주기는 연 11회로 1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0일에 발행됩니다. 국채 매입 신청기간은 3일로 기간 내에는 철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국채의 배정은 월간 발행 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개인의 신청액이 월간 발행한도 이내인 경우 청약액 전액 배정하지만, 초과한 경우에는 소액청약을 우선으로 배정합니다.
소액청약 우선 배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결론
이렇게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매입하는지, 주요 사항과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조사해보니 저는 이 상품에 투자를 할지 말 지 확실히 정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 절대 안 합니다
왜 투자를 안 하는지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낮은 연평균 수익률
2.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만기가 10년, 20년으로 너무 김
아래 기획재정부의 개인투자용 국채 수익률 표를 보면 표면금리가 3.5%일 경우 10년물의 연평균 수익률은 세전 4.1%, 20년물은 4.9%입니다.
SPY의 최근 10년 평균 수익률이 13%, QQQ은 20%인 것을 감안하면 국채의 수익률은 형편없는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부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발표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인이 국채를 사주면 부족한 세수를 메꿀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다양한 각도에서 비교하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기획재정부 9월 5일자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관련 보도자료 파일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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