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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9월 부동산 주요 뉴스 정리

by wbhistory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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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 및 링크 기사 요약 신문사 날짜
내년부터 보증금 안 주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우선변제권 생기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거나 대출받을 수 없게 하는 특약 넣는 것 추진
-신축빌라는 집값을 공시가 140%이하로 설정하도록(현재는 150%)
-내년 1월부터 '자가진단 안심전세'앱으로 악성임대인 확인 가능
동아일보 22. 9. 1
반쪽자리 '종부세 개정안' 통과
11억 이상-1주택자 30만명 혼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투기목적 없는 공시가 3억이하의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여, 올해부터 기본세율(0.6~3.0%) 적용
-1주택자 특별공제 처리는 미뤄짐(공제액 11억→14억)
동아일보 22. 9. 1
오세훈의 '용산 야망' 첫발부터 삐걱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수익 배분을 놓고 서울시와 코레일이 갈등을 빚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디지털타임즈 22. 9. 1
포항, 경주 미분양 관리 지역 내달까지 연장 -10.31까지 미분양 관리지역 연장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 500세대 이상인 지역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4개 요건 중 1개만 충족해도 됨
매일신문 22. 9. 1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 '급락세', 낙찰가율 8년만에 최저 -인천지역 아파트 경매 평균 낙찰가율 78%, 경기지역 아파트 경매 평균 낙찰가율 82.9% 아시아경제 22. 9. 1
대구 중,동,남,달서구 미분양관리지역 10월말까지 연장 -7월말 대구 미분양 7523세대: 수성구(2095),달서구(2086),동구(1273),중구(1004),남구(706) 뉴스1 22. 9. 1
급감한 영끌족, 생애 처음 부동산 산 사람 역대 최저 -2030세대의 생애 첫 부동산 매수가 역대 최저치(1-7월 기준) 중앙일보 22. 9. 1
억대 낮춰 재계약하거나, 급급매 줍줍, 현금부자만 움직인다 -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39,600건이고 전월 대비 11,000건 감소, 전년 동월대비 51,000건정도 감소함
-거래절벽은 특히 서울쪽이 심함
-계약을 취소한 후 매매가를 낮춰 재계약 하는 사례도 생김
헤럴드경제 22. 9. 2
할인 등장한 '보류지 매각', 입찰해도 될까? -보류지:재건축,재개발조합이 예비로 분양하지 않고 보유한 물량
-청약통장 안 씀, 조합원 가구에만 적용되는 서비스 적용+원하는 평형,동,호수 지정하여 입찰
-잔금시기가 1-2달, 미등기인 경우 대출이 어려우 현금여력 충분한 경우 입찰 고려해야 함
아시아경제 22. 9. 2
8월 수도권청약 최저가점 평균10점대, 인기뚝뚝 청약시장 -지난달(8월) 수도권 1순위 해당지역 청약 당첨 최저가점 평균이 12.76점 아시아경제 22. 9. 2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 커졌다. 10억 아파트 살때 62만→425만원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금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
-9.1일 제1종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은 13.71%→채권구입액의 13.71%만큼 매수자가 부담해야 함
머니S 22. 9. 2
살던 집 2년 안에 팔면 된다는데, 헷갈린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조정지역 2주택 취득시 8% 취득세가 원칙이나 일시적 2주택은 1~3%의 기본세율 적용
-22.5.10일부터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 혜택 가능
비지니스워치 22. 9. 2
원희룡  "남부내륙철도사업, 유찰 계속되면 설계,시공 분리 입찰 검토" -남부내륙철도공사 1-10공구 중 1,9,10공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인 턴키방식, 2-8공구는 설계,시공 분리입찰방식으로 진행
-2-8공구는 공사업체가 선정되었지만, 1,9공구는 3차례 유찰되면서 2027년 개통 지연 우려가 생김
뉴스1 22. 9. 2
'내 집 마련'진입장벽 확 낮춘 윤정부 청년주택 살펴보니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집: 공공택지, 도심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해 시세의 70%이하, 건설원가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대상:청년(19-39세이하),신혼부부(결혼 7년이내),소득(월평균 근로자소득 140-160% 이하)
-저금리로 40년이상 자기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함께 제공
-의무거주기간 5년 후 공공에 환매 가능, 매각 시세차익 30%는 공공에 귀속
데일리안 22. 9. 3
강남3구 집값까지 휘청여도 아직은 버티는 압구정,청담 -압구정 현대8차 전용 107.64㎡, 압구정 한양1차 전용63.89㎡, 압구정 신현대12차 전용 155.52㎡, 청담 마크노빌 전용 270.25㎡도 직전거래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
-전통부촌은 대출규제에 크게 영향X, 재건축 기대감도 크게 작용한 결과로 원인 분석, 간헐적 거래라 대표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조선비즈 22. 9. 3
3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일시적2주택 어디까지 인정하나 -양도시점에 일시적2주택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규정을 적용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도 당초 취득일부터 인정
-1세대 3주택자가 2채를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어느 1채를 종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 받을지 선택 가능
중앙일보 22. 9. 3
15억원 넘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완화 검토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를 금지한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 검토 중 이데일리 22. 9. 4
광주 복합쇼핑몰 주변 부동산,거래활성화 가능할까 -더현대광주: 옛 전남방직,일신방직 부지있는 북구 임동
-스타필드: 어등산 관광단지 인근
-수혜지역:광천동,선운지구
이코노미스트 22. 9. 4
분양가 오르는데 9억 대출 문턱 제자리 -올 1월부터 9.4일까지 분양한 서울 아파트 단지 12곳의 분양가 분석 결과 1,993가구 중 858가구의 분양가가 9억원 초과함, 9억을 초과할 경우 HUG의 보증이 안 돼 중도금대출이 불가능 매일경제 22. 9. 4
국토부, 용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검토, 대통령실 이전과 연계 -올해 89억 4000만원에서 내년 303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바뀜
-공원계획 수립에 8억6천,부분반환 부지 임시개방에 277억 4000만
-미군장군숙소,스포츠필드 등 일부지역 리모델링, 부지 정비 등을 거쳐 국민에게 임시개방 계획
디지털타임스 22. 9. 4
왜 또 마포에 소각장을, 난리난 마포,DMC아파트들 -마포자원회수실 옆 주차장 부지 등에 2026년까지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함
-지하에 건립하는 신규 소각장은 27년부터 가동 시작, 상부에 있는 기존 소각시설은 35년 철거해 공원 등 랜드마크 조성 계획
헤럴드경제 22. 9. 4
집값 더 떨어진다, 관망세로 돌아선 서울 아파트 증여 -서울 아파트 증여건수가 2년 8개월만에 최저 기록, 반면 같은달 전국 아파트 증여건수는 전월 전체 거래량 대비 비중이 증가함 디지털타임스 22. 9. 4
희비 엇갈리는 지방 제조업 운명, 부동산 시장에 영향줄까 -대구,울산에서는 주력산업인 전자,섬유,조선,중공업 등이 오랜 침체기에 진입하며 인구이탈 가속화
-아산은 삼성디스플레이,아산1,2테크노밸리 등을 중심으로, 무안도 일자리수 증가 및 도청 인근 남악신도시 입주로 인구 증가 중
이코노미스트 22. 9. 4
석달만에 2억 뚝, 연수구서 빼달라, 속타는 송도 집주인들 -GTX-B는 인천대입구-용산 39.89km(민자), 용산-상봉 19.95km(재정), 상봉-마석 22.86km(민자)
-용산-상봉구간을 4개 공구로 나눠 턴키방식(설계,시공일괄)으로 발주했는데 4공구만 참여, 1-3공구는 유찰-2023년 착공예정이 2024년 상반기로 미뤄짐
-정부에선 2030년 개통일정에 차질없게 하겠다고 함
한국경제 22. 9. 4
집값 하락에 지방 원정투자 뚝, 서울거주자 매입 9년만에 최저 -7월 전국 아파트 매입건수 2만 1836건대비 서울거주자가 지방 아파트를 사들인 비율은 6.5%로 2020년 11월 이후 최저 서울경제 22. 9. 5
집값 떨어지고 이자 쥐꼬리, 청약통장 깬다 -7월말 기준 청약가입자는 2,701만 9253명, 전월대비 1만여명 감소, 2009년 출시 이후 처음으로 월별가입자 수 하락 이데일리 22. 9. 5
1기신도시만 노후단지냐, 목동 상계 주민 '부글부글' -지난해 서울시 구별 노후주택 비율에 따르면 노원구 38.4%, 양천구 31.9%로 노후주택비율 1,2위를 차지함 매일경제 22. 9. 5
부천-홍대입구 잇는 광역철도 나온다, 2031년 개통목표 -대장홍대선:부천 대장신도시-양천구/강서구-고양 덕은지구-서울 홍대입구역
-민자철도, 사업비 약1조 8천억원, 정부가 토지보상비(약 670억) 및 공사비 50%수준인 건설보조금(약 8,659억)등을 지원, 별도의 운영비 지원은 없음
한국경제 22. 9. 6
부산 사상-해운대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통과 -부산 서부의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과 동부의 동해고속도로를 연결하는 22.8km의 사업 뉴시스 22. 9. 6
지하철 7호선 연장에 산업단지 들썩 -서쪽 연장:인천 부평구청역-석남역이 뚫렸고, 석남역-청라-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10.7km)노선도 공사시작, 2027년 개통예정
-북쪽 연장: 도봉산역-의정부 장암역-탑석역-양주 옥정역(15.1km)공사 시작, 2025년 개통예정, 향후 옥정-포천 추가연장선도 계획중
매일경제 22. 9. 6
내년 2월 1기신도시 특별법 발의, 정부 마스터플랜 지연 불만 달래기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 및 사업추진관련 법적근거를 담은 특별법안을 23년 2월 중 발의할 것, 지자체는 구체적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투트랙으로 갈 것 경향신문 22. 9. 8
은마 재건축 본궤도 진입, '35층' 높이로 가속도 -서울시에서 조합측에 8가지 자문사항을 통보하였고, 조합은 이를 수락함
-지하철역이 접한 동은 역세권 복합용도로 배치, 문화공원 위치 조정, 삼성로 접한 동 5개는 가로경관 조정, 지하주차장 교통망 체계 조정 등
파이낸셜뉴스 22. 9. 8
월세화 대세 굳히나, 5개월 연속 전세<월세 -지난해 임대차 거래 중 52.87%가 월세로 절반을 넘음
-금리가 계속 인상되면서 전세자금대출 부담이 커지자 불가피하게 전세보다 월세를 택하는 수요자 증가가 원인
아시아경제 22. 9. 8
추석 지나도 주택시장 침체 지속, 되살아나는 10년 주기설 -금리 인상 기조로 사람들이 전보다 주택 매수에 적극적이지 않음, 내년 5월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전까지 매물이 늘면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함 연합뉴스 22. 9. 10
4년 전 발표한 3기 신도시 입주 늦어진다, 계획보다 1-2년씩 지연 -20년 3기 신도시 첫 입주시기를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지구 25년, 부천대장지구 26년으로 예측
-인천계양 26년 상반기,남양주왕숙2 26년 하반기, 하남교산,남양주왕숙 27년 상반기, 부천대장,고양창릉 27년 하반기로 약 1-2년가량 지연될 것
머니투데이 22. 9. 12
최근 5년간 다주택자 1000명이 4만 4022채 싹쓸이 -상위 1,000명의 매수건수는 4만 4022건, 주택매수금액은 5조 8453억원
-이들의 평균 주택 매매 건수는 44건
세계일보 22. 9. 12
기본형 건축비 두달만에 또 인상, 분양가 또 오르나 -㎡당 건축비 상한금액이 기존 185만 7000원에서 190만 4000원으로 인상됨 경향신문 22. 9. 14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 속도, 범정부 합동추진단 발족 -대통령 제2집무실 범정부 합동추진단 구성, 27년 완공 계획 헤럴드경제 22. 9. 14
확 떨어졌다는데, 확 느껴지지 않아, 체감 안 되는 집값 왜? -각종 부동산 가격지표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집값하락을 느끼기 어렵다고 함
-22년 1-8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변동률은 -0.86%로 지난해 연간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변동률인 10.19%에 비하면 작은 수준
경향신문 22. 9. 18
GTX-C 은마아파트 우회? 국토부 "신중검토 중" -현대에서 GTX-C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지 않는 우회 노선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
-양재역에서 삼성역까지의 구간을 매봉산을 통과하도록 함
서울경제 22. 9. 18
둔촌주공 공사 중단으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 1인당 1억8천만원 -시공사업단은 최근 조합에 변경되는 공사 도급 금액 4조3천677억5천681만원을 요청했음
-이는 1조 1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전체 조합원이 6100여명인 것을 고려하면 인당 1억 8천만원 추가분담
연합뉴스 22. 9. 19
1기 신도시 보다 빨리, 목동,상계동 지구단위계획도 속도전 -올해말까지 목동,성산,월계2, 23-25년 상계(1,2단계),중계,상계(3단계),창동,번동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예정 머니투데이 22. 9. 19
청약가점을 높여라, 청약통장 증여 5년새 51.8%증가 -2017-2022년 청약통장 명의변경 건수가 17년(4,922)-18년(5,214)-19년(5,037)-20년(6,370)-21년(7,371)로 5년간 51.8%증가 경향신문 22. 9. 19
재건축부담금 완화 이달말 발표, 부과시점은 그대로? -현재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추진위 승인시점을 재건축이 시작된 시기로 간주하고 이후의 집값 상승분을 반영해 초과이익 산정
→시작 시점은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로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나 거절
-부담금 면제금액 3000만원을 상향, 부과율 구간도 확대할 예정(초과이익 1억원이내는 부담금 납부면제, 10-50%까지 차등적용하는 부과율 구간도 3000만-1억1천만 초과구간에서 1억-1억 2천만 초과 구간으로 넓히는 방안 추진
머니투데이 22. 9. 19
집값 하락에 비수도권 부동산 규제 풀어준 정부 -비수도권 광역시5곳,청주,천안,논산,공주,전주,포항,창원,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 지방도시 모두 비조정
-세종,인천연수구/남동구/서구은 조정대상지역
-서울은 투기과열지구, 효력은 26일 0시부터
경향신문 22. 9. 21
원희룡 "아파트 거래절벽, 비싼 가격 탓, 하향세에도 인위적 부양 안 해" -재초환 개편안을 다음주에 발표할 것, 투자목적 아닌 1주택자이면서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는 감면을 상당폭 해줄 것, 기부채나이나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도 감면 경향신문 22. 9. 22
'이천-문경 철도건설 2단계'공사 이달 착공, 충주역 등 5개역 신설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은 사업비 2조 5180억 투입해서 92.3km구간 건설하는 단계별 사업
-이천-충주까지 1단계 구간인 54km는 작년 12월 개통, 충주-문경까지 2단계 구간 39.5km은 5개 역사 건축공사로 24년도 완료 예정
머니투데이 22. 9. 22
금리폭탄 맞은 부동산PF, 시행사도 금융사도 부실공포 -부동산PF: 시행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조성하는 대풀
-미분양이 늘면서 수익성 악화, 대출연체 잔액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
국민일보 22. 9. 24
석문단지 인입철도,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본격화 -석문단지 인입철도 건설사용 설계용역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오는 12월, 24년 상반기 각각 착수해 25년말까지 완료, 26년에 본공사 돌입
-27년까지 1조 719억 투입예정
대전일보 22. 9. 26
재건축 부담금 줄인다, 장기보유자 절반 감면 -부담금 면제금액 변경,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 변경, 장기보유자 감면율 변경
-단,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하기에 실제 통과는 어떻게 될 지 지켜봐야 함
파이낸셜뉴스 22. 9. 29
울산 남구에서 북구, 20분이면 이동한다 -옥소-농소간 혼합도로 개선사업이 마무리 되어 전구간이 30일 오전 10시부터 개통될 예정 머니투데이 22. 9. 29
국토부 인천-경기도,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추진 협약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는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되어 예타 진행중, 남청라IC에서 신월IC까지 4-6차로  19.3km 건설 예정이며 사업비는 2조 856억원, 2027년 상반기 착공 예정
-안산-인천고속도로 19.8km 연장, 4차로 신설예정
-계양-강화 총 31.5km, 4-6차로도 신설예정 
머니투데이 22. 9. 29

 9월의 부동산 기사들을 보고 싶다면 위의 더보기를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종부세 개편

 

 9월 1일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1세대 1주택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 등 1가구 1주택자 주택 수 종부세 특례 신설입니다.

 1. 1세대 1주택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위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상속, 증여, 양도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겠다는 것입니다. 

  2. 일시적 2주택 등 1가구 1주택자 주택 수 종부세 특례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연합뉴스

 일시적 2주택자에서 크게 변경된 부분은 이사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인한 경우, 지방의 저가주택 보유자, 종부세 기본공제가 11억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먼저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을 2년이내에 매도하면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의 주택, 저가주택(수도권은 공시가 6억, 비수도권은 공시가 3억 이하)이거나 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이하)인 경우 기간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여러 채를 상속받아도 종부세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심지어 그 주택이 저가주택이거나 소액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넘어가도 종부세 주택수에는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로 해석했습니다. 

 지방 저가주택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서 공시가 3억이하면 1채까지는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이 기존 6억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여당에서는 14억으로 올리고 싶었지만 야당에서 반발이 심해 11억으로 절충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첨부파일과 아래 기사를 읽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20901 기재위 의결 보도자료.pdf
0.23MB

 

23일부터 3억이하 지방주택 가진 2주택자에 1주택 종부세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올해부터 일반 주택 1채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1채를 함께 보유한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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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해제

 

 9월 21일 주정심에서 수도권, 세종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비규제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말에나 풀어주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광역시까지 전부 해제해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서울은 변동이 없고 경기도에서는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5곳이 비조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평택이 비조정으로 풀린 것은 의외였습니다. 인천,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단계 낮춰졌고 나머지 5개 광역시 및 지방은 비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종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했지만, 적은 미분양 숫자와 높은 청약경쟁률을 근거로 비조정으로 바꿔주지는 않았습니다. 연말쯤에는 해제해주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비조정으로 바뀌면 우선 대출금액이 LTV 60%까지 받을 수 있고, 2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사라져서 청약당첨 후 바로 전매가능합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도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0921 (보도자료) 부동산규제지역 해제.pdf
0.26MB


재건축부담금 개편

 

 재건축부담금도 이번에 개편을 추진합니다. 법안이 통과되어야 최종적인 것이 나오지만 방향성은 이렇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1.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완화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재건축 초과이익 부과기준 금액이 늘어나면서 부담금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과 개시시점 변경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존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산정시점이 추진위 구성 승인이었으나 그 시점을 약간 늦춰 조합설립인가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3.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기존에는 공공기여로 용적률 상향을 받는 경우 그 부분도 재건축 초과이익으로 간주하였으나 이제부터 그 부분은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4. 장기보유자 감면

 기존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였지만 보유기간이 길수록 부담금을 감면하여 장기보유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유기간 6년 이상부터 감면혜택이 있으며, 준공시점에 1주택자여야 하고, 1주택자로 재건축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2주택자인 경우 감면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또, 중간에 잠깐 다른 주택을 보유해서 2주택이 된 기간에도 감면기간 산정에서는 제외된다고 해석해야 맞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만 60세이상의 고령자이면서 1가구 1주택자이면 담보제공을 전제로 상속, 증여, 양도 등 해당주택 처분시점까지 재건축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개편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읽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20929(석간)_재건축부담금_합리화_방안_발표(주택정비과).pdf
0.90MB

 

부담금 4억→1억 5800만원… 수도권 외곽·지방부터 재건축 ‘숨통’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 주택 수·보유 기간 따라 감면 달라조합원 간 부담금 격차 갈등 불씨부담금 큰 강남권 혜택 적을 듯초과이익 줄이려 고급화 우려도국토교통부가 29일 재건축 부담금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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