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0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

 아래 링크의 기사를 봤습니다. 
“전세계약 10년 보장한다”는 정치권…‘규제의 역설’ 우려하는 시장 - 조선비즈
 
 기사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임대 계약 10년 보장 후 연장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제 실시

 

 과거 전세 정책의 결과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7월 임대인들의 거주안정성 향상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전세 2년에 갱신 2년으로 흔히 '2+2'로 불리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실시된 후 전세매물이 시장에 풀리지 않으면서 전세 매물이 부족해졌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 전셋값이 폭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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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은 평균 매매가 3,425만원, 평균 전세가 1,683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5개월만에 12월은 평균 매매가 3,762만 원, 평균 전세가 2,006만 원으로 매매가는 10%, 전세가는 20%가 상승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도 있지만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전세가가 20%나 오르는 것은 사실상 정책의 영향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전세 10년 정책의 영향

 이번에 민주당에 추진하는 전세 10년 보장 정책은 위에서 언급한 2+2 정책보다 훨씬 더 강한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가 반복된다면 전세 매물이 시장에 풀리지 않아 전세 품귀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집주인도 10년치 전세를 한방에 올려서 받을 것이기에 전세가가 올라가는 폭이 훨씬 클 것입니다.
 
 전세 매물 부족, 전세가 미리 올려 받기 현상이 결합되면 5개월 만에 20%가 올랐던 과거에 비해 훨씬 더 큰 폭으로 전세가가 상승할 것입니다.
 
 물론 엄청난 양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건설비 상승 등의 이유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아니면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나 반전세 형식으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전세 제도가 아예 사라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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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책이 실제로 추진이 될 경우 피해를 보는 것은 집주인이 아니라 전세 세입자들일 것입니다. 가격 결정권이 있는 것은 집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운 좋게 10년 동안 전세 살 수 있어도 계약이 끝난 10년 뒤에는 전세 가격이 10년 전에 비해 엄청 올라있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 같은 조건의 집에서 거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 보장이라는 명목하에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세입자를 보호하는 정책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은 정책에 대한 공부 목적으로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