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정부에게 속고있다!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후기

 유튜브에서 후기를 들어보고 직접 읽어보고 싶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너무 읽고 싶게 생겼잖아요?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지 궁금해서 읽어봤습니다.

 

목차 소개

총 9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돈이라는 화폐 시스템이 생긴 배경부터 발전, 종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 좋은 돈은 무엇인가?
2장 누가 돈의 주인인가?
3장 우리의 돈은 얼마나 안전한가?
4장 돈의 흐름을 쥐고 있는 자들
5장 그들은 어떻게 돈을 빼앗는가?
6장 인플레이션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7장 경제는 왜 흔들리는가
8장 화폐 독점의 엔딩
9장 누구도 말하지 못한 부의 격차

 

인상 깊거나 도움이 된 부분

p.66-69
발권은행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화폐를 생산한다. 첫째, 은행 시스템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둘째,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다. 발권은행은 국가 부채인 채권을 직접 매입함으로써 국가에 자금을 조달한다.

대부분의 통화량 증가는 은행들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난다. 우리는 부분지급준비금 제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은행은 최소 준비금만 확보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 금액은 고작 1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하면 여러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수합니다. 매수하면 그 즉시 새로운 통화가 탄생하는 것인데 돈을 만드는 절차가 너무 간단해서 놀랐습니다.

 

 흔히 중앙은행에서 돈을 프린트해서 유통해야 돈이 풀린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국채를 새로 발행하겠다고 정부에서 선언하고, 그 국채를 중앙은행에게 떠넘기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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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에 사람들이 예금이나 적금을 넣으면 은행은 그 돈을 그냥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비율만큼만 은행에 보관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우리나라는 법적 기준이 7%이므로 100만원이 있다면 93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은행에서 사람들에게 대출해주는 순간 돈이 시중에 새롭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p.113
인플레이션은 부의 재분배를 초래한다. 인플레이션은 새로 찍어 만들어진 돈을 먼저 확보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가장 먼저 그 돈을 손에 넣은 사람은 아직 변하지 않은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큰 이익을 본다. 반면 새로운 돈을 뒤늦게 손에 넣은 사람들이나 아예 그 돈을 손에 넣을 수 없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된다.

 정부, 은행같은 기관은 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은 인플레이션으로 통화량이 증가하여도 타격을 보지 않습니다. 많은 자산을 소유한 자산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자산이 없고 현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속도보다 월급이 올라가는 속도가 늦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를 봅니다.

 

인위적인 통화량 확장은 제일 먼저 인위적인 경제 호황을 유발할 것이다. 불가피한 조정 절차가 오면 먼저 금리가 상승한다. 금리상승은 새로운 투자를 위한 대출을 주저하게 만들고 불황을 한층 더 심화시키는 데다 경제 성장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위기가 닥칠때면 어김없이 금리가 인하되고, 새롭게 만들어진 돈이 과도한 부채를 진 사람들을 구제한다.

 인위적으로 만든 경제 호황은 반드시 경기 불황이 동반됩니다. 통화량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생산단가와 직장인들의 월급이 오릅니다. 그러면 다시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물가가 또 올리고, 생산 단가와 월급이 오르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사이클을 반복할 수 없을 때 공기를 너무 많이 넣은 풍선처럼 빵 하고 경제가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부동산, 주식 등 여러 자산이 폭락하고, 부실한 회사와 은행들은 파산합니다. 그것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작용해 다른 기업들까지 위태롭게 만듭니다.

 

 이쯤되면 정부는 어김없이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냅니다. 경기 부양이라는 목적으로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구제받는 것은 일반 직장인이 아닌 기업과 은행 같은 곳들뿐입니다.

 

아쉬운 부분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서 책이 술술 익히지는 않았습니다. 

 

총평

 뉴스에서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신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항상 정부의 예산은 늘어나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돈이 많은가?'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찍어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아래 그래프는 2006년부터 24년까지의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 추이입니다. 놀랍게도 단 한 번도 0%였거나 마이너스였던 적이 없습니다.

 

 정부 지출은 크게 증가했냐 조금 증가했냐의 차이일뿐 항상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부동산 같은 자산이 상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 추이 그래프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치인들은 항상 세금을 자신의 돈인것처럼 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선이든 국회의원 선거든 어딜봐도 세금으로 무슨 시설 이전하겠다, 시설을 새로 건설하겠다, 지원금을 주겠다는 등의 돈 뿌린다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그런 정책이 효과가 있을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돈의 가치가 녹아내리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일본은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생각이 제대로 있는지 전 국민 지원금 준다는 것을 반대해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지원금 백지화 기사

 우리나라였으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책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은 크게 2가지입니다.

1️⃣정부에서 대출을 완화한다, 지원금을 주겠다, 금리를 내리겠다고 한다면 자산을 꼭 소유해야 한다.

2️⃣금, 비트코인처럼 발행량이 정해져 있거나 공급량이 큰 폭으로 오를 수 없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대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차기 대통령의 정책이 어떤지 지켜보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정책이 나온다면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문제는 미국 주식, 코인이 떨어져서 현재 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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